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 시 등본·초본 수수료 면제받는 방법
최근 정부는 2025년 7월 21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한시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관련 서류 발급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1.등·초본 수수료 면제, 모든 경우에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모든 등·초본 발급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대상이 본인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경우 가능
- 주민등록법상 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용도로 명시되어야 함
2.언제까지 수수료가 면제되나요?
- 기간: 2025년 7월 21일(월) ~ 10월 31일(금)
- 발급 경로: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주민센터 창구
- 주의사항: 신청서 또는 기기에서 "정책 목적"을 정확히 선택해야 면제 적용
3.수수료 면제를 받는 두 가지 방법
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전국 대부분의 지하철역, 병원, 관공서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24시간 연중무휴로 등·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가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 등본 수수료: 기본 400원 → 면제
- 초본 수수료: 기본 200원 → 면제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용도 선택 필수
② 주민센터 창구 이용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도 반드시 "정책 목적"임을 명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수수료 면제의 유의사항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단순한 발급이 아닌,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목적임을 정확히 선택 또는 표기해야 합니다. 발급 과정에서 이 항목을 체크하지 않으면 일반 발급으로 처리되어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vs 주민센터 비교
| 항목 | 무인민원발급기 | 주민센터 창구 |
|---|---|---|
| 운영시간 | 24시간 연중무휴 | 평일 09:00 ~ 18:00 |
| 수수료 | 무료 (정책 목적 선택 시) | 무료 (정책 목적 명시 시) |
| 편의성 | 높음 | 보통 |
| 현장 설명 필요 여부 | 없음 | 있음 (공무원 응대) |
5.주의할 점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에만 면제 적용
- 타 용도의 등본·초본 발급은 수수료 면제 불가
- 지자체나 발급기 설정에 따라 지역별 차이 가능
행정안전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편의를 고려하여 민생회복 쿠폰 신청 시 필요한 가족관계 증명용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꼭 필요한 서류인 등본·초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단, 정책 목적임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발급 전에 관련 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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